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공2021상,77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운송차량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